유엔이 중개로 관계국 회의를 개최해 정전 합의의 조기 실현을!
민중의 생존권을 업신여기는 참극을 방지하고자 ‘핵무기 선제사용포기’ 확립이 급선무
NPT와 핵무기금지조약의 연계로 인류의 미래를 여는 핵군축을

국제창가학회(SGI) 회장인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의 조기 종결과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평화 회복을 위한 역사 창조력의 결집을’이라는 제목으로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40회에 걸쳐 발표한 ‘SGI의 날’ 기념제언을 통해 논해온, 핵무기에 숨어 있는 근원적인 문제에 관해 다시금 깊이 파고들면서 인류의 미래를 여는 핵군축을 추진하기 위한 행동의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제언에서는 장기화되는 위기 속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동시에 식료품과 에너지공급 부족으로 전 세계에서 심각한 타격이 커지는 사태를 언급했다.

유엔(UN)의 중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관계국의 회의를 개최해 정전(停戰) 합의를 실현하도록 제창했다. 또, 지난해 8월에 실시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중점이 된 ‘핵무기 선제사용포기’에 관해 핵보유국이 그 원칙을 함께 확립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위기가 드러낸 핵억제의 위험성을 진지하게 사색하며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향한 시대 전환을 도모할 것을 호소했다.

전 세계에 넓혀지는 심각한 타격과 혼란

지난해 2월에 발생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확대로 인구밀집 지역이나 인프라 시설의 피해도 커지는 속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많은 시민의 생명이 끊임없이 위협받는 상황에 가슴이 아픕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어쩔 수 없이 피난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약 590만명에 이르고, 79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로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전쟁만큼 잔혹하고 비참한 것은 없다’는 말은,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세계대전이 불러온 참화를 직접 경험한 ‘20세기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저도 10대 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공습을 당했습니다.

불바다에서 도망쳐 허둥대는 가운데 가족과 떨어져 이튿날까지 모든 가족의 안부를 몰랐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고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군대에 징병되어 일본의 행위를 눈으로 보고 마음을 아파하던 제 큰 형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어머니의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한편, 현재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생활이 무너지며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을까요.

유엔에서도 사태를 타개하고자 ‘평화를 위한 결집’ 의결을 토대로 40년 만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으로 긴급특별총회를 열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관계국 수뇌와 거듭 대담하면서 조정(調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장기화되고, 유럽 전체에 긴장감이 커질 뿐 아니라 그 영향으로 식료품의 공급 부족과 에너지 가격 인상, 금융시장의 혼란을 일으켜 많은 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미 이번 위기 이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빈번히 일어나고, 코로나19 감염병의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전 세계 많은 사람을 더욱 궁지에 빠트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투가 더욱 격화되고 겨울의 혹독함이 더하는 가운데 전력 부족의 생활을 강요받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물론, 그러한 세계 사람들의 궁핍한 상태를 저지하기 위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유엔이 지금 다시 한번 중개하는 형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주요 관계국을 중심으로 외교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정전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합니다. 게다가 관계국과 함께 정상회의를 열어 평화 회복을 향한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는 국제연맹 총회에서 ‘전시 공습에서 일반주민의 보호’에 관한 의결이 채택된 지 85년, 또 인간의 존엄이 또다시 유린당하지 않는 시대의 건설을 서로 맹세한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에서 채택된 지 75년의 가절을 맞습니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관철하는 ‘생명과 존엄을 끝까지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현재 위기를 하루 빨리 종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쿠바 위기가 말해주는 역사의 교훈

우크라이나 위기 종결과 함께, 현재 위기뿐 아니라 앞으로의 분쟁도 포함하는 형태로 ‘핵무기에 따른 위협과 사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논하는 일이 초미의 과제가 되었다고 저는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장기화되는 위기 속에 핵무기의 사용을 둘러싸고, 언어를 무기로 하는 견제가 점점 심해져 핵무기에 관한 위기는 냉전 후 세계에서 가장 높아졌습니다. 핵전쟁을 초래하는 듯한 사태는 어떠한 나라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경계태세가 계속되는 지금, 정보의 오인이나 우발적 사고, 사이버 공격에 따른 혼란 등이 도화선이 돼 ‘의도하지 않은 핵사용’을 초래할 우려가 평소보다 현격히 커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해 10월에는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쿠바 위기가 일어난 지 60년이 되는 때를 맞았는데도,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전력 부대가 양쪽 다 잇달아 연습을 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핵무기가 초래하는 것은 안전보장이 아닌 대량살상과 혼미함뿐이다”라고 경종을 울렸는데, 지금 그러한 인식을 ‘21세기 세계의 공통기반’으로 만드는 일이 그야말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도 핵무기를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간과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983년부터 40회에 걸쳐 거듭 발표한 제언을 통해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논의의 중심으로 두는 중요성과 함께, 인간 한사람 한사람이 살아온 증거나 사회와 문명의 영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핵공격의 부조리성’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논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덧붙여, 이번에 핵사용을 둘러싼 긴장이 심해진 때에 그 긴박성의 중력에 이끌려 인간이 지닌 ‘분쟁의 악화를 저지하는 힘’을 빼앗길 수 있는 ‘핵의 위협에 내재하는 부정적 중력’의 문제를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쿠바 위기 때 흐루쇼프 소련 서기장이 “매듭을 너무 단단하게 묶은 나머지 그것을 묶은 사람조차 푸는 힘이 없다면 그 매듭을 절단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말하자, 케네디 미국 대통령도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세계는 진정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상황은 핵보유국의 지도자조차 생각하듯이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핵미사일의 발사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파멸적인 대참사를 방지하고자 분쟁 당사국의 민중을 포함해 세계 민중의 의사를 개재할 여유는 제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핵무기에 의한 억제정책으로 자국을 둘러싼 정세를 통제하려고 해도, 일단 일촉즉발의 사태에 빠진 때에는 좋든 싫든 자국민을 포함해 전 세계 사람들을 위기에 얽매이게 합니다. 그것이 냉전시대부터 변하지 않는 핵시대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핵보유국과 핵의존국은 다시금 엄격하게 마주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수폭금지선언을 가슴에 품고 연대를 확대

생각해보면 제 스승인 창가학회 도다 조세이(戶田城聖) 제2대 회장이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한 1957년 9월은 핵군비확산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성공해, 지구상의 어느 곳이라도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실로 된 때였습니다. 당시, 고조되던 핵실험금지운동의 의의를 근거로 삼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핵사용을 정당화하는 사상의 뿌리를 끊어내는 이외에 없다는 생각으로, 도다 회장이 “그 속에 숨은 발톱을 뽑아내고 싶다”고 강조한 까닭도 ‘파멸적인 대참사로 전 세계 민중을 희생시키는 것도 불사하는 논리’에 대한 분노에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언의 초점이 많은 민중의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을 쥐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관된 자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선언의 안목이, 핵무기 위협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이 행동한다 한들 세계는 바뀌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는 상황을 막고, 민중의 손으로 핵무기를 금지하는 길을 열기를 강하게 촉구하는 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다 회장이 이 선언을 ‘가장 중요한 유훈’으로 정한 것을, 저는 ‘인류를 위해 남겨 놓은 쐐기’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이 유훈을 이루고자 저는 각국의 지도자나 식자와 대담하며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한편, SGI의 활동으로서 핵시대의 탈각(脫却)을 외치는 전시를 지속해서 개최하는 외에 의식계발을 위한 교육활동을 세계 각지에서 열었습니다. 게다가 ‘원수폭금지선언’ 발표 50주년을 맞은 2007년부터는 ‘핵무기 폐기를 위한 민중행동 10년’을 시작해, 동시대에 세계적인 활동을 시작한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등과 연계하면서 핵무기를 금지하기 위한 조약의 실현을 목표로 했습니다.

재검토회의에서 전개하는 논의를 출발점으로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나라에도 핵무기에 따른 참극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심정이 응축된 핵무기금지조약이 2017년에 채택되어, 2021년에 발효된 점은 우리에게도 유훈을 실현하는 커다란 전진이 되었습니다. 위협이나 사용뿐 아니라 개발과 보유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핵보유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도, 핵무기에 따른 참극을 방지해야 한다는 중요성은 인식이 일치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종결을 향한 긴장감 완화는 물론 핵사용이 염려되는 사태를 앞으로도 초래하지 않기 위해, 핵보유국 측에서 핵무기의 위험을 축소하는 행동을 일으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7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 긴급제안을 보내 ‘핵무기 선제사용포기’의 원칙을 핵보유국인 5개국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서약할 것을 주장한 이유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에 개최한 재검토회의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최종문서에 채택되지 못했지만, NPT 제6조가 정한 핵군축 의무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종문서 안(案)에 도중까지 포함되었듯이 ‘선제사용포기’를 비롯한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등 핵무기 위험 축소를 추진한다는 점은 체약국 대부분이 지지했을 것입니다. 재검토회의에서 전개하는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77년간에 걸쳐 간신히 유지해온 ‘핵무기 비(非)사용’ 상태를 앞으로도 끝까지 지키고, 핵폐기를 위한 군축을 어떻게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반은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지난해 1월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 정상이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없고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정신을 확인한 공동성명입니다. 재검토회의에서도 많은 나라가 공동성명에 따른 자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핵보유국인 5개국도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핵을 보유하는 나라의 책임도 언급했습니다. 핵사용의 자제에 관한 핵보유국의 책임을 ‘하나의 원(圓)’의 형태로 비유하면, 서로 핵공격을 벌이는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성명은 그 ‘반원(半圓)’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핵무기 사용의 우려는 언제까지나 떨쳐내지 못한 채로 남습니다. 이 남은 난제를 해소하려면 ‘핵무기 선제사용포기’ 서약이 필요합니다. 우리 SGI는 재검토회의 기간에 다른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해 유엔에서 선제사용포기 서약의 긴요성(緊要性)을 주장하는 관련 행사를 실시했는데, 그 서약을 ‘남은 반원’으로 지난해 1월에 발표한 공동성명과 연결을 지을 수 있다면 계속해서 세계를 뒤덮는 핵의 위협을 동결(凍結)로 이끄는 초석이 되어 핵군축을 진척시키는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제가 창립한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에서도 지난해 11월에 시대변혁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네팔에서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선제사용포기 방침을 제시한 중국, 인도와 더불어 파키스탄 3개국이 그 원칙을 남아시아 지역에서 확립하는 일의 중요성과 함께, 모든 핵보유국이 같은 방침을 착수하도록 하는 논의를 활성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합의했습니다.

핵억제 정책의 근원적인 위험성

퍼그워시회의 회장을 역임한 조지프 로트블랫 박사도 일찍이 저와 발간한 대담집에서 선제사용포기의 합의를 ‘핵 전면 폐기를 향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조약화를 제창한 일이 떠오릅니다. 또 박사는 핵억제 정책의 근원적인 위험성에 관해 ‘서로 느끼는 공포심 위에 성립되어 있다’고 깊이 우려했습니다. 2005년 대담 당시부터 세월이 지난 지금도 기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아, 인류는 거기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 이번 위기에서 다시금 부각되지 않았을까요. ‘핵무기 선제사용포기’의 서약은 지금의 핵보유 개수를 유지한 채로도 착수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세계에 현존하는 약 1만 3000발의 핵무기 위협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보유국 사이에서 서약이 확립되면 ‘서로 느끼는 공포심’을 없애는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핵억제를 전제로 한 핵무기의 끊임없는 증강’이 아닌, ‘참극을 방지하기 위한 핵군축’으로 세계 전체의 방향성을 바꾸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냉전시대에 국제 정세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의 연속으로, 세계를 뒤흔드는 사태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인류는 타개책을 찾아내면서 냉혹한 국면을 이겨냈습니다. 여기서 저는 쿠바 위기 등을 반성하며 1968년에 성립한 NPT에 이어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전략무기제한협상(SALT)’을 한 예로 들고 싶습니다. NPT 서명식이 열린 날에 개시(開始) 의향을 표명한 제6조 핵군축 의무를 바탕으로, 양국이 핵군비확산 경쟁에서 처음으로 제동을 건 협상에 ‘SALT’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소금’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국가의 전권사항으로 추진한 핵정책에 스스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양측 모두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국의 국민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중요한 ‘생존의 양식’이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결단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SALT’라는 글자에서 깊이 느껴집니다. 핵전쟁 직전까지 간 위기를 직접 경험한 당시 사람들이 제시했듯이, 역사 창조력을 지금 다시 한번 전 세계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서 발휘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NPT의 탄생 때에 살아 숨쉬는 정신과 조약의 목적의식은 핵무기금지조약의 이념과 서로 통하는 것이고, 두 조약을 바탕으로 활동을 연계해 상승효과를 만들어내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할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